[포토] 스페인에도 번진 농민 시위…경찰과 일촉즉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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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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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이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1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폰데어라이엔을 CDU의 EU 집행위원장 후보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유럽에 대한 나의 열정뿐 아니라 유럽이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험도 늘었다"며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임기 5년의 EU 집행위원장은 연임이 가능하다. EU 행정부의 수반 격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선출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우선 유럽의회 내 정치그룹이 각자 우선 후보를 먼저 선발한다. 이후 유럽의회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정치그룹의 후보가 EU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21개국 정상의 지지를 확보하면 의회 표결을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유럽의회 선거는 오는 6월 예정돼 있다.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속한 중도 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은 오는 21일까지 우선 후보를 신청받은 뒤 내달 7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유럽의회 내 최대 그룹인 EPP에는 독일 CDU와 자매정당인 CSU(기독사회당), 폴란드 시민강령당(PO), 오스트리아국민당(OEVP), 포르자이탈리아(FI), 스페인 국민당(PP) 등이 속해 있다.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재임 시절 독일 국방장관으로 일하다 2019년 11월1일 EU 집행위원장에 올랐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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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켜진 유럽…佛,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1% 하향
프랑스 정부가 경제 둔화를 예상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로 낮췄다. 독일 등 유럽 다른 국가들에서도 경기 침체 경고가 나오는 것에 따른 조정이다.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이날 프랑스 방송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1.4%에서 1%로 수정할 것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정부 지출도 100억유로 삭감할 계획이다.르메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중국의 경기 둔화, 독일의 경기 침체 등을 언급하며 “(프랑스는) 여전히 플러스 성장이지만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미 지난 15일에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제 전망 악화에 대응해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 수정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유럽위원회는 올해 프랑스의 성장률을 기존(작년 11월 전망치) 1.2%에서 0.9%로 낮췄다. 독일 성장률 전망치도 0.8%에서 0.3%로 대폭 하락했다. 2월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년 프랑스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6%로 조정했다.이러한 조치를 바탕으로 지난해 프랑스 GDP의 4.9% 규모였던 재정적자를 올해는 4.4%로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7년에는 2.7%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세금을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르메르 장관은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공정하게’ 분산될 것”이라며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프랑스 농민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지출 절감 분야로는 개발 원조, 건물 단열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의료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지출은 줄이지 않을 예정이다. 르메르 장관은 “더 많은 지출 절감이 필요한 경우 여름께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블룸버그 통신은 “프랑스의 경제 전망이 악화하면 긴축이나 증세 없이 재정 상태를 개선하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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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반독점규제당국이 애플에 벌금 5억유로(약 7200억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음원 시장에서 애플이 권한을 남용해 경쟁사를 차별했다는 이유에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소식통들을 인용해 다음달 초 EU 반독점규제당국이 애플에 5억유로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가 애플에 벌금을 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빅테크에 부과하는 벌금 중 최대 규모다. 매출의 10%인 270억달러(약 36조원)를 벌금으로 매길 것이란 시장 예상보다는 크게 낮다.EU 집행위는 음원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자 2019년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 애플은 애플뮤직에는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스포티파이 등엔 매출의 30%를 수수료를 물렸다.애플은 지난해 6월 EU 규제당국과의 비공개 공청회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타사 결제 수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방식을 바꾸는 등 반독점 요소를 제거했다고 해명했다. 스포티파이 등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EU 규제당국은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가 더 저렴한 음원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빼앗았다고 결론 냈다. 애플은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EU 관계자는 FT에 “애플이 시행한 정책 대부분이 불법이며,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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