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교원단체·노조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하고 제도 개선"

교육부 "순직인정 촉구에 공감…올해부터 순직 인정과정에 교사 참여"

보수·진보 성향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이초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이례적으로 보수·진보성향 교원단체·교원노조가 함께 참석하는 등 100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도대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고인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교사 순직 신청을 위한 유가족 지원 시스템을 꾸리고,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를 보장하는 등 순직 인정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 각종 서류를 찾아내는 일까지 오롯이 유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가혹하다"라며 "교육 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등 순직 인정 촉구 입장에 공감한다"며 "서이초 교사 등의 재해 보상심의를 앞두고 유족 면담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원의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직 인정을 위한 증빙 자료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현장 조사 등 순직 인정 과정에 교사 출신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원의 직무·질병,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3월 중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최근 교권 침해와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다가 숨진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21일 심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