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F-35 전투기 부품 이스라엘 수출 중단 명령

가자지구 전쟁에서 국제법 위반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

네덜란드 법원은 12일(현지시간) 정부에 F-35 전투기 부품을 이스라엘로 수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이스라엘에 수출된 F-35 부품이 가자지구에서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수출은 7일 내 중단돼야 한다.

옥스팜, 노비브 등 인권단체 3곳은 작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고려해서 F-35 부품 수출 승인을 재검토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투기 부품을 보내면 이스라엘 범죄에 연루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지방법원은 F-35가 전쟁법 위반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 손을 들어줬는데 항소심에선 판결이 뒤집혔다.

미국은 유럽 지역에서 네덜란드 등에 F-35 부품 창고를 두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일단 수출 금지 명령을 따르겠지만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정부"라고 말했다.

하마스측 가자지구 보건부는 그동안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2만8천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