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승인·건축 절차 단순화한 특별법 제정해 실버타운 활성화"

주택연금 연계 실버타운 공급 확대…2027년까지 '고령자복지주택' 2만호 조성
'노년기 국가검진체계' 개선…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 2027년 30%로 확대

국민의힘은 12일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실버타운은 노인들이 일정한 입주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의료, 생활서비스를 누리면서 고령 친화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택 개념이다.

올해 65세 이상이 1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버타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아울러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 어르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버타운을 조성하려면 부지매입부터 건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 주택법, 지자체 조례 등 수많은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제약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승인과 건축 관련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버타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복안이다.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확대한다.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 기준 확대를 추진해 실버타운과 연계 효과를 높이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방안이다.

또, 당초 2027년까지 총 5천호를 조성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호로 대폭 상향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노인들의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노년기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고령자 생활 습관, 근감소증, 영양불량, 노쇠, 인지기능, 정신건강검사 등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약물 복용 및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노년기 통합 상담 수가'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 지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정부의 노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15%에서 2027년 30%로 늘릴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환경보호, 안전지도, 교육지도, 문화예술, 보건의료 등 부문에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 재능 나눔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별 어르신 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