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와 '농촌 빈집 실태조사' 진행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시행하며, 조사비로 국비와 지방비 등 5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개 시·도의 63개 시·군·구가 이번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사 결과는 '소규모&빈집정보알림이(e)'에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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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후보도 당원이 뽑자는 민주당…"정치사 새로 써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 의견을 10분의 1 이상 반영하는 '10% 룰'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직접 뽑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당원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수면 위로 꺼내 든 것이다.다만 정치권에선 국회의원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의 표를 반영하자는 구상은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과 관련 민주당이 지나치게 당원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의원의 고유 영역인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나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민심을 반영하는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권리당원 의견을 10%를 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원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엔 공천 혁명이 있었다"며 "권력의 주인인 주권자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회의장 선거도 당원 문법을 존중하느냐에 대한 차원의 문제였다"며 "민심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물론 개헌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지난 16일 치러진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승리했다. 김 의원 역시 경선 과정에서 추 전 장관에 공개 지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추 전 장관의 패배는) 일반적인 결과는 아니었다"며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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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총선백서 '사심' 논란에 "당 대표 출마 안 한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이 20일 "저는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선 백서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책임론을 부각하는 한편, 조 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총선 백서와 관련해 의도치 않게 여러 논란이 있다"며 "(당 대표 출마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이 커질 것이 염려되어 이 말씀부터 드린다"고 했다. 그는 "백서는 절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공격하지 않고, 국민의힘만 생각하며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을 만들게 된 점 국민들과 우리 당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백서의 의도와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 마음 그대로 이 역할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조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위한 사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내 30·40 모임인 '첫목회'를 주도하는 박 위원장은 "심판으로서 확실히 해주시거나 아니면 선수로 뛸 거면 심판을 내려놓고 선수를 뛰시는 게 맞는다"고 조 의원을 겨냥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도 SBS 라디오에서 백서 특위가 "잘 안 굴러가고 있다"며 "백서 TF의 장인 조정훈 의원의 출마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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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해외직구 논란 사과…尹 "재발방지책 만들라"
대통령실은 최근 해외 제품 직구와 관련한 정부 대책으로 혼란을 끼쳤다며 20일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발방지책 마련을 대통령실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성 실장은 "KC 인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가, 소비자들의 혼란이 거세지자 지난 19일 철회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커졌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맹비난이 쏟아졌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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