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서 여가부·방통위 '최하위'...기재부·고용부 'A'

차관급 기관은 병무청·행복청·새만금청·원안위 C등급

국무조정실 이장호 평가총괄정책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과 적극 행정 가점으로 나누어 평가한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중 여가부와 방통위, 개인정보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장·차관급 기관 12개가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실시됐고, 적극행정 가점이 최대 3점 합산됐다.

종합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4곳이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여가부와 방통위, 개인정보위는 2022년에 이어 지난해 연속해서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여가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평가 지표 4개 부문 모두가 최하위 등급이었다.

통일부는 전년에 B등급이었으나, 지난해 C등급으로 떨어졌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병무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3곳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특히 원안위는 전 부문에서 점수가 최하위였다.

전년에 종합평가 C등급이었던 권익위와 경찰청은 지난해에는 B등급으로 한단계 올라갔다.

또 이번 평가에서 장관급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차관급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등 총 12곳은 최상위 A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거시지표의 안정적인 관리와 재정건전화 성과를 인정받아 3년 만에 A등급을 탈환했다.

농식품부의 경우 농식품 최대 수출 달성에 기여했고, 환경부는 환경 킬러 규제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또 고용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성과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장호 국조실 평가총괄정책관은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복원하는 데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반면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아울러 ▲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 ▲ 출산율 제고 ▲ 미래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 ▲ 정부 디지털 서비스 신뢰·안전성 제고 ▲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등은 더욱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꼽았따.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