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특허청

입력2024.02.02 09:16 수정2024.02.02 09:16

▲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광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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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 병사 최소 61명 투입…尹 담화 내용과 '배치'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사들도 계엄군으로 투입됐다는 수도방위사령부 보고가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담화에서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보고 내용이 나온 것이다.이날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수방사는 군사경찰단 75명을 계엄 상황에 투입했는데 이 가운데 병사는 42명이었다. 8명은 장교, 25명은 부사관이었다.수방사 1경비단 투입 인원 136명 중에는 병사가 19명이었다. 수방사에서만 최소 61명의 병사가 동원된 것이다.수방사는 국회에 "국회 울타리 내로 진입한 인원은 48명이며, 의사당 본청 건물에 진입한 수방사 병력은 없다"고 전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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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에 위로 전화…선고 결과에 안타까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전화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을 사저를 찾아 1시간 1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독일 유학 중이던 김 전 지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내년 2월이던 귀국 일정을 당겨 지난 5일 귀국했다.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어젯밤 전화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인간적인 미안함도 함께 밝혔다고 김 전 지사 측은 전했다.김 지사는 "조 전 대표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무작위 수사를 한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며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와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한편, 문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그러면서 "반헌법적 내란 사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키지 못해 지금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 또다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고난을 겪게 만들어 늘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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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반대' 與의원에 "형님 힘내세요~" 문자 보낸 개그맨

개그맨 정찬우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 응원 문자를 보냈다.12일 조이뉴스24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문자 내용이 포착됐다.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이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정 의원은 오후 12시 30분경 정찬우로부터 "형님 힘내세요~ 늘 응원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 두 특검법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아울러 앞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투표를 거부한 105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정찬우는 지난 1994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드라마와 예능, 영화 등에서 활약했다. '컬투쇼' 등을 진행하며 인기를 끌었으나, 지난 2018년 4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