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00만 특례시 지위 유지 비상…기준 재검토 한목소리

창원시정연·시의회 토론회 개최…"인구 범위 조정 등 필요"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인구 100만)인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시의회는 31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창원시의 인구 감소와 특례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특례시 지정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특례시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비정상적 인구 편중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특례시의 지정 기준을 '인구'라는 단일 기준에서 '지역거점성', '지역균형발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비수도권 특례시의 인구 범위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결정에 있어서 주로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행정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현재 인구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한다면 특례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인) 경기도에만 존재해 정부 목표인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이 오히려 저해되는 제도일 수 있다"며 기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창원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는 가운데 올해 중 100만 주민등록인구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에 포함되는 외국인까지 포함한다면 이르면 2026년 100만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도 인구가 2년 연속해서 100만명 미만이면 특례시 지위를 박탈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고려하면 2028년 전후로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창원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비수도권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기준 변경을 요구해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