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에 폐업·매각 고려" 42%

무역협회, 중소기업인 설문조사

중소기업인 10명 중 4명꼴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매각·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기업의 영속성과 장수기업의 경제·고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및 상속인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12월 4~7일 중소기업인 7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2%가 상속세 등의 문제로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원만한 가업승계가 가져올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해외시장 진출 확대’(57.3%·중복 응답), ‘기술개발 및 투자 확대’(43.2%), ‘고용 확대’(35%) 등이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무협은 “원활한 가업승계는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 전수, 성장동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며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부합하는 25%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로 제한된 상속인 요건에 손자, 손녀, 전문경영인을 포함해 승계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