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입률 11% 불과한 양대노총…정책참여 독식구조 타파해야

2022년 기준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이 1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가 2070만7000명인데 실제 노조 조합원은 272만2000명이라는 얘기다.

노조 조합원은 2010년 164만3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293만30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2022년엔 22만 명 이상 줄었다. 건설 부문에서 조합원이 줄었고 중복·유령 노조 등을 제외한 결과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가입한 노조원은 역시 양대 노총이 가장 많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112만1000여 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09만9000여 명 등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대 노총 조합원은 전체 근로자의 10.7%, 반올림해도 11%에 불과했다.

이처럼 소수에 불과한 양대 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부조리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당장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양대 노총이 쥐락펴락하고 있다. 민노총은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1999년 탈퇴함으로써 기능을 마비시켰고, 한노총은 지난해 복귀했지만 툭하면 불참 카드로 압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7월이면 난항을 겪는 것은 민노총과 한노총 위원들의 ‘묻지마 인상’ 요구 탓도 있다. 양대 노총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원회는 노동 분야뿐만이 아니다. 국민 노후대비 자금 1000조원의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20명 중 3명이 양대 노총 소속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등 3개 개혁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대통령실·국무총리실과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636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두 노총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21곳에 이르렀다.

일부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최근 MZ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가 각종 위원회에 기성 양대 노총만 참여시키다 보니 변화의 폭과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양대 노총의 ‘과잉 대표’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