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의료진 때리면 구속"…춘천지검·경찰 등 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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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관은 주취 상태에서 소방대원·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와 구조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조·응급 방해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춘천지검은 소방대원·응급의료인 폭력 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사건 발생단계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중대한 방해행위로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한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법정형이 중한 특별법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응급의료 체계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수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이달 초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의 환자 보호자가 의학적 소견을 낸 의사를 폭행한 일이 벌어졌으며, 지난해 10월 또 다른 병원에서는 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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