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윗선 수사 속도…검찰, 文정부 靑인사들 줄소환

이호승·김현미·장하성에 이어 김상조도 불러 조사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임 청와대 인사들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에 이어 16일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날에도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당시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지난해 9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같은 해 10월 5∼6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9∼2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바짝 죄어 왔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 가운데 김수현 전임 정책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달 초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나서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문 정부에서 각각 주택도시비서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2017년 6월부터 당시 김수현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과 윤 전 차관(당시 주택도시비서관)에게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이때 속보치와 확정치가 주중치보다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고,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통계 유출과 수치 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이른바 '윗선' 조사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수사가 4·10 총선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윤성원 전 차관과 이문기 전 청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계획이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은 데다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제기된 점 등도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야권을 중심으로 총선을 앞두고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어 수사의 향방이 향후 총선과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가담자와 그 역할을 명백히 가려내겠다"며 "예정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