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논란 이어 조희연 2심 유죄까지…흔들리는 진보교육

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등 '조희연표 정책' 동력 잃을 듯
전국 시도 교육감 진보-보수 구도 바뀔 수도

해직교사 부당 채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진보 교육계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지만,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된 만큼 그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뿐 아니라 진보 교육진영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등 조희연표 정책 힘 잃나
서울 첫 3선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은 10년째 서울 교육을 책임지면서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등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펴는 데 앞장섰다.

하지만 혁신학교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등과 맞물리며 서울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컸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수업과 학교 운영 전반을 자율적으로 꾸려가는 학교다.

여기에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등 그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다른 정책들도 정부 차원에서 줄줄이 '백지화'됐다.

이 때문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는 생태 전환 교육, 학생인권조례 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태 전환 교육은 자연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커리큘럼으로 서울 학생이 시골에 농촌 체험을 하러 가는 '농촌 유학'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 제로 학교' 등이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후 교권 보호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폐지 목소리가 나왔는데, 조 교육감은 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주장이다.

하지만 2심 판결로 교육감직 상실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정책들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심에서도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대법원에 가서도 형이 낮아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있다"며 "저희 차원에서도 교육청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염려했다.

◇ 진보교육 혼란 불가피…"전국 시도교육감 진보-보수 구도 바뀔 듯"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조 교육감이 직을 잃는다면 전국 시도 교육감 사이에서 진보·보수 지형 또한 바뀔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진보·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비슷한 숫자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진보 교육감의 대표 주자인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할 경우 보수 성향 교육감들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교육감의 협의회장 임기가 올해 6월 끝나는데, 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보수 교육감이 회장으로 뽑힐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교육계는 전망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회장에서 빠지거나 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진보 구도가 꺾인다.

구심점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 체제에서 10년간 이어져 온 서울 교육정책의 방향도 다음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명과 암은 있으나, 그럼에도 진보 교육감으로 서울 교육을 '경쟁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노력한 점이 있다"며 "만약 보수 교육감이 조 교육감 자리를 대신한다면 '경쟁 교육'과 '학교 서열화'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