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대표 회동…"북한판 쇄국정책, 스스로를 해칠 뿐"(종합)

北 대남단절·긴장고조 속 공조방안 논의…북러 군사협력엔 "막다른 길" 지적

연초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18일 서울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자 협의를 가졌다.

이들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응한 3국 차원의 공조 방안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북한은 대남정책 기조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고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하는 등 공세적 언행으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건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나, 북한은 역주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 대남기구 폐지 계획을 발표하고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는 낡은 전술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판 쇄국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시대착오적 시도는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1992년 미국 대선 때 빌 클린턴 선거 캠프의 유명한 구호였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인용하며 "강력한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 증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수만 기의 핵무기도 소련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고 상기하기도 했다.

한미일 3국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15∼17일 방러 등 최근 북러관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러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방안 등도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 외무상 방러를 통해 대러 군사협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 논의를 한층 진척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 50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지난 4일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을 우려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건 본부장은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북한을 막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 규칙과 규범의 노골적 위반자라는 평판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일은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자 협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 본부장과 정 박 대북고위관리 간의 한미 양자 협의가 진행됐다.

한미는 양자 협의에서 북한이 인위적 긴장 조성 언동과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를 통한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 박이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로 한일과의 대면 협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김 전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말 은퇴한 뒤 부대표이던 정 박이 '대북고위관리'라는 새로운 직함으로 그의 직무를 이어받아 국무부의 대북정책을 이끌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