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총선 업무 동원된 공무원 열악한 대우 개선해야"

"정당한 보상·휴식 없다면 선거사무 나서지 않을 것"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18일 "제22대 총선 업무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일을 멈추고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2대 총선 관련 예산 편성을 보면 정당 추천을 받은 투개표참관인의 6시간 근무 수당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며 "이보다 더 긴 시간에 많은 일을 하는 공무원은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공노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의 수당은 각각 19만원, 13만원, 7만5천원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사무 업무를 맡는 현실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정부는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투개표 사무업무의 60% 이상을 공무원이 담당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부정선거 방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오직 공무원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일하는 인공지능(AI)이 아니다"라며 "선거사무와 관련해 충분한 보상안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기행 공노총 성남시청노조 위원장도 "선거사무에 시달릴 것을 생각해 벌써 각종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이 많아졌다"며 "정당한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지 않겠다면 공무원 노동자 누구라도 선거사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양 단체는 "총선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수검표에 동원하려는 계획은 명백한 '단체협상 위반'"이라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날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근처에서 관련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