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협 커지는데…미국, 대만에 약속한 '25조 무기지원' 지연

2020년 계약 하푼 미사일 400기, 2029년에나 생산 완료 예상
중국 위협 고조되는데…미 군수업체 생산 '병목 현상'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에 약속한 약 25조 원 규모의 무기 지원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체결한 무기 거래 계약 대부분이 지체돼 약 190억 달러(약 25조4천543억 원) 규모의 대금이 쌓여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하푼(Harpoon) 대함 미사일 400개와 관련 장비들이 포함된다.

거래 계약은 2020년 체결됐지만, 미국 국방부는 작년에 이와 관련한 생산 명령을 내렸고, 2029년 3월 생산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2020년과 2022년 계약한 장거리 다연장로켓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발사대 29대와 해상 감시·공격용 무인기(드론) MQ-9B '시 가디언', 전차, 어뢰 및 기타 미사일 등도 아직 대만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양녠쭈 전 대만 국방장관은 "'우리가 훈련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된 첨단 시스템이라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 아무 반응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연 이유는 미국 군수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최근 증가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WSJ은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생산량을 신속히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지연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병목현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배송 역시 가로막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 내 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관료적 지연'도 지원을 늦추는 요인 중 하나라고 WSJ은 짚었다.

문제는 대만이 군사력 확보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의 침공 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대만은 90일 이내에 패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22년 보고서에서 미국의 개입 없이 중국과 전면전을 할 경우, 대만 포병부대의 탄약은 3개월 만에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은 연간 약 120개의 대함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고, 대공 미사일 생산력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하지만 대만이 비축해야 할 대함 미사일은 2천개, 대공 미사일은 4천개 수준이라고 대만 국방안보연구소는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무기 지원이 지연되면 중국의 침략·봉쇄에 대한 대만의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대만 내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치러진 총통 선거로 친미 노선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중국이 역내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라이칭더 당선인이 총통에 취임하는 오는 5월까지 군사훈련 등을 명분으로 대규모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군사 위협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만은 자위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왔다.

대만의 연간 군비 지출액은 차이잉원 총통 집권기에 두 배로 뛰어 국내총생산(GDP)의 2%를 차지한다.

2021년에는 대함미사일과 콜베트급 군함 등을 자체 생산하기 위한 약 87억 달러(약 11조6천54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했다.

지난해 9월에는 첫 자국산 방어형 잠수함(IDS)을 선보였다.

전문가들은 라이칭더 당선인의 새 정부 역시 국방 예산 부문에서 전임 정부와 동일한 접근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총선)에서 민진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해 입법부가 '여소야대' 지형이 된 것은 이 같은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의 로라 로젠버거 회장은 미국은 대만 방어를 돕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의회가 승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