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불황…위기의 한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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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아래에서 소득 불균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고르면?ㄱ. 지니계수 ㄴ. VIX지수ㄷ. 십분위분배율 ㄹ. BIS비율(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되는지 측정하는 지표로는 지니계수, 로렌츠곡선, 십분위분배율 등이 있다.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갖고 값이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평가한다. 십분위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등분해 최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을 최상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눠 계산한다.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함을 나타낸다. BIS비율은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위원회에서 규정한 은행 자기자본비율이다. VIX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기 위한 지수로 공포지수라고도 불린다. 한국에는 VKOSPI지수가 있다. 정답 (2)[문제2] A국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해당하는 실업의 유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자발적 실업의 종류 중 하나다.(2) 산업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이다.(3) 해당 실업의 존재로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0이 될 수 없다.(4)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는 이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5)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으로 이 실업이 발생한다.[해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거나 정보가 없어서 아직 새 직장을 찾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실업이다. 지역적으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바꾸는 등 경제활동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인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이다. 자발적,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완전고용 상태의 자연 실업률 상태이더라도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때문에 실업률이 0이 될 수 없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이 확대되면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는 시간을 더 갖는 유인이 생기므로 마찰적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 정답 (2)[문제3] 소득 분배와 관련한 각종 지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 평등하다.(2) 소득 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지니계수는 1이 된다.(3) 소득 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45도 대각선에서 멀어진다.(4) 십분위분배율은 0~2 사이의 값을 가진다.(5) 소득 5분위 배율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크다.[해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함을 의미한다. 소득 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45도 대각선에 가까워진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함을 뜻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1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지며, 소득 분배가 완전 평등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1이 되고, 소득 5분위 배율의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는 커진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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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생글생글 제96호는 눈과 얼음에 숨은 과학을 커버 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눈은 왜 흰색으로 보이는지, 얼음은 왜 미끄러운지 등 눈과 얼음에 관련된 과학 원리를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했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강설량이 줄고 있다는 소식과 서울 면적의 여섯 배가 넘는 세계 최대 빙하의 이동 경로에 대한 뉴스도 전한다. ‘내 꿈은 기업가’의 주인공은 중국 전기자동차 기업 비야디(BYD) 창업자 왕촨푸다. 최신 시사·경제 뉴스와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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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진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2013년 출간한 <21세기 자본>의 핵심 내용이다.피케티 교수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고, 불평등 해소가 각국의 주요 정책 과제가 됐다. 그런데 통념과 달리 부의 불평등이 오히려 덜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말일까. ○“불평등에 대한 기존 지식 틀렸다”불평등이 해소되려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데이비드 오터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가 작년 5월 발표한 ‘팬데믹과 관련된 저임금 노동시장의 변화’ 논문이다.논문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미국에서 소득 하위 10%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 임금은 6.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10%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2.7% 감소했다.저소득층 임금은 늘고, 고소득층 임금은 줄었으니 격차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오터 교수는 2020년 이후 저소득층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40년간 생겨난 임금 불평등의 40%가 해소됐다고 분석했다.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오터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이런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다. ‘대박 난 육체노동자들, 불평등에 관한 기존 지식은 왜 틀렸나.’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피케티 교수에 대해 “마르크스보다 크다”고 평가했으나 10년 만에 불평등에 대한 정반대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미국 재무부의 제럴드 오텐과 미 의회의 데이비드 스플린터가 작년 9월 내놓은 ‘미국의 소득 불평등’ 논문도 흥미롭다. 이들은 1962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상위 1%의 세후 소득 점유율이 0.2%포인트밖에 높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불평등이 심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AI 시대는 블루칼라 전성시대불평등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유가 무엇일까. 이코노미스트는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노동 인구 부족이다.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희소한 자원은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다. 특히 육체 노동자의 가치가 높아졌다. 고령화로 힘을 쓸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임금 수준이 낮은 육체 노동자를 중심으로 임금이 상승하면서 소득 격차가 감소했다는 것이다.둘째, 주요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각국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돈을 풀었는데, 저임금 근로자들이 이 같은 정책의 수혜 계층이 됐다는 것이다. 미국 실업률은 2022년 1월 이후 완전고용에 가까운 4%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유로존 실업률은 6.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셋째, 인공지능(AI) 발달도 저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AI가 블루칼라보다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웬만한 서류 작업은 AI가 대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수도관을 수리하고 벽지를 붙이는 일은 인간, 그중에서도 블루칼라 근로자만 할 수 있다. ○한국의 불평등 문제소득 격차가 줄었다거나 커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 주의할 점이 있다. 오텐과 스플린터의 논문에서는 미국 상위 1%의 세후 소득 점유율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같은 논문에서 상위 1%의 세전 소득 점유율은 2.7%포인트 올랐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된 실업수당, 의료급여 등 정부의 복지 지원이 없었다면 소득 격차가 꽤 커졌을 것이라는 얘기다.‘부의 대물림’을 통해 계층이 고착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지은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2월 ‘부모의 소득·학력이 자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1980년대생 중 어릴 적 가구 소득이 상위 10%에 속했던 사람은 하위 10%에 속했던 동년배보다 33%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분석했다.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것이 격차가 없다거나 크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 등 한국도 불평등이라는 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유승호 경제교육연구소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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