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 놓고 상하원 이견

입력2024.01.12 00:34 수정2024.01.12 00:34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를 그대로 도입해온 스위스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의회에 따르면 연방상원 법제위원회는 이런 방식의 지원안을 놓고 내부 표결을 거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상원은 특정 국가의 자산을 국제법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국가 면책 원칙에 따라 러시아 공공 기관의 자산을 다른 국가 지원에 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국제법 원칙을 따지지 않더라도 동결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중립성을 고수하는 스위스 정부의 외교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데 상원 법제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이는 연방하원과는 반대되는 결론이다.

작년 9월 하원은 동결 자산 가운데 개인이 아닌 러시아 정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했다.

러시아가 저지른 침략 행위의 부당성을 근거로 동결된 자산이므로 전쟁을 주도한 정권과 밀접하다는 점이 입증된 자산이면 몰수한 뒤 피해국을 지원하는 데에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취지다.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동결 자산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상·하원 간 이견이 확인되면서 이 지원 방안은 추진 동력이 떨어진 모습이다.

스위스 연방정부 역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부당한 침략 전쟁이나 국제법 위반 사항과 관련된 자산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를 압류 또는 몰수해 특정 국가에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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