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세수…나라빚 1,110조원 육박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천110조원에 육박했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달보다 악화해 적자폭이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재정 상황을 담은 '1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529조2천억원으로, 국세·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조4천억원 줄었다.

이중 국세 수입은 324조2천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49조4천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것이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천억원 줄어든 24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9조5천억원 늘어난 180조원이었다.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조8천억원 감소한 54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26조2천억원,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2천억원 각각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달(52조2천억원)보다 적자 폭이 12조7천억원 늘면서 연간 전망치(58조2천억원)를 웃돌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31조4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3조1천억원 개선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천109조5천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6조원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은 78조6천억원 늘어났고 주택채 잔액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은 각각 1조6천억원, 4천억원 감소한 결과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조원, 1∼12월 발행량은 165조7천억원이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