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분석에서 한국 GDP 23.3% 타격…일본 -13.5%, 당사자 중국 -16.7%보다 더 커 지난해 CSIS 보고서, 주한미군 대만전투 차출 가능성 거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에도 큰 충격이 발생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3.3%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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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이하 블룸버그)는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 격화와 관련해 전쟁이 발발한 경우와 전쟁 없이 중국이 대만 봉쇄에 나선 경우 등 2개 시나리오로 나눈 뒤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이에 개입하는 전쟁 발발 시나리오에서 침공당한 대만의 경제적 피해는 GDP의 40%에 달할 것으로 블룸버그는 추산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의 경제적 충격이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나타난 점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GDP가 23.3%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반면 일본은 13.5%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전쟁 당사국인 중국(16.7%)보다도 한국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컸다.
이 대목에서 지난해 1월 9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상정해 공개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상기된다.
'다음 전쟁의 첫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로 명명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과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등 관련국 모두 물적·인적 손실을 떠안게 된다.
특히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4개 전투비행대대 중에 2개 대대가 차출돼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의사와 관계없이 주한미군이 중국과 대만 전쟁에 개입하리라는 관측이다.
또 중국이 대만 포위를 위해 대규모 해군을 동원할 경우 미군이 중국 대륙·대만과 가까운 한국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 나아가 제주해군기지를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주한미군이 대만 전쟁에 투입될 경우 중국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대만 침공은 한중간의 무력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된다.
CSIS 보고서는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돼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은 세계 경제를 완전히 망쳐 놓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가 나온 직후인 지난해 1월 23일 존 애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뉴욕에서 열린 미중관계 전국위원회(NCUSCR) 행사 연설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만일 대만을 침공하면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고 귀중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자신의 역할에 대해 "첫 번째 임무는 이런 전쟁(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며, 만일 첫 번째 임무에서 실패한다면 싸워서 이기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국들이 입을 피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분석되는 것은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동아시아 안보 상황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홍 시장이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결을 한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면서도,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찬성으로 선회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홍 시장이 탄핵안 찬성 표결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했던 글과 오 시장은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쓴 글을 각각 캡처해 공유하면서 "살다 살다 이런 병X 같은 논리는 처음"이라며 "탄핵 찬성파 징계하자면서 탄핵에 찬성한 광역단체장들에게는 사정이 있어 찬성했을 것이라고?"라고 했다.박 의원은 "홍 시장처럼 정치 오래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당이 '정신병동' 소리 듣지 않고 다음 대선 때 이재명에게 정권 내주지 않으려면 몇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정도는 안다"며 "'계엄은 잘못된 것', '윤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본인 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범죄자 이재명의 집권은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부결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 표결을 한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해오고 있다. 그는 전날에는 "이번 탄핵 반대는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기로 하고 의총 의결을 한 강제적 당론이었고,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거쳐 당론 변경도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에) 반대한 것은 소신과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 "여러 출처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했다"며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 중"이라고 17일 밝혔다.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미국 당국이 북한군의 교전 및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정원은 지난달 24일 북한군 사상자 발생 외신 보도에 대해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