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유튜브 등에 가짜뉴스 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미흡할 시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토대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등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내용이다.이는 지난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 ‘가짜뉴스방지법’보다 강화된 것이다. 가짜뉴스방지법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김 의원의 법안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언론사 등 매체는 물론 유튜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포털 등 플랫폼에도 법적 책무가 부여됐다. 포털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허위조작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이나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주연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만든 자선단체인 킹스재단으로부터 ‘찰스 3세 하모니상’을 수상했다. 11일 킹스재단은 영국 런던 세인트제임스궁에서 킹스재단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찰스 3세는 반 전 총장에게 하모니상을 수여했다.킹스재단은 “영국 왕실이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반 전 총장의 공로를 인정했다”고 반 전 총장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킹스재단이 하모니상을 개인에게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반 전 총장은 수상 연설에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찰스 3세 국왕의 선도적인 비전과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낼 당시 각국 지도자들을 설득해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UN SDGs)를 최종 도입했다. 유엔을 떠난 뒤에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다.김동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제 규정 없음' 이유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오는 12일 항의 방문을 하기로 결정했다.이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이번 결정으로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존재 이유도 스스로 부정했다"며 항의 방문 배경을 밝혔다.이들은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만 전 국민 앞에 밝힌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권익위가 대체 어떤 근거와 어떤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며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 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도 당장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