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이태원특별법 합의 불발…8일 재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5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쟁점 사항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8일 정례 오찬 회동을 비롯해 9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약 80분간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법안의 9일 본회의 처리 여부 등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현안 관련 논의를 했고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9일) 본회의 전에 계속 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오늘도 백브리핑은 안 하기로 했다"면서 "계속 논의 중"이라고만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의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특별법의 초점은 진상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문제를 두고 절충점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이날 회동에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조사위 설치 검토 가능성 등에 대해 "아직 말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쪽에서 이것저것 조항을 수정해달라는 요구가 왔는데 쉽게 수용하기 어려워서 주말 사이 경과를 더 봐야 한다"며 "특조위 등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어서 진행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9일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한 상태다.

김 의장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협상과 관련,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이른바 '쌍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기 때문에 오는 9일 본회의 재표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