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재판거래' 불릴만한 행위 안했다…최소한의 소통한 것"

"기회 된다면 강제동원 피해자 직접 만나 정부 해법 이해 구할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강제징용 손배소 재상고심과 관련해 "이른바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법원과 필요한 최소한의 소통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다수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대법원이 관련 국제법 원칙과 국제 관행, 한일 청구권 협정 교섭 내용, 판례, 학설 등 제반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통을 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 희망대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파문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재판 절차 지연 수단으로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가 추진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와 재판거래 의혹 핵심 인물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여러 차례 만났다고 임 전 차장 공소장에 명시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법원행정처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외교부 제출 자료(의견서)의 내용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협의 또는 조율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향후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직접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질의에 "기회가 된다면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해법의 취지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일본 기업의 '제3자 변제' 재원 참여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 경제계의 자발적 기여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앞으로 일측의 전향적 태도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관계와 관련해선 "기대 수준을 낮추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 미래를 정조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한중 양국민의 상호 인식과 정서가 계속 악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더 이상 속도와 규모를 관계 발전의 척도로 삼지 말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전략적 명료성'을 보여야 한다며 "우리가 북경과 워싱턴 사이 어디쯤 서 있을지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어야 신뢰도 얻을 수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설득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