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대상 위험행동' 한동안 잠잠…미중 정상회담 효과?

지난해 10월 이후 중국군 행동 변화 두드러져
대만문제·역내 현안 등 갈등요인으로 지속 불투명

지난해 10월말 이후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 전투기나 함정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위험행동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CNN의 3일(현지시간) 보도는 시사점이 뚜렷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지난해 11월 두번째 대면 정상회담 이후 협력관계를 복원하려는 양국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풍광좋은 사유지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상호충돌 방지와 소통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군사소통과 불법 마약제조·유통 방지,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 활용, 인적 교류 확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주목된 것은 군사대화 채널 복원에 합의한 것이었다.

2022년 8월 이후 중단된 고위급 군사대화와 방위정책조정협의(실무회담), 그리고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및 전구(戰區) 사령관 간 핫라인 설치가 핵심이었다.

이런 합의는 상호 갈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CNN의 이번 보도는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를 중국측이 군사적 측면에서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중국군의 위험행동이 급증해 미국 국방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규탄했다.

가장 최근 중국 군이 미군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한 행동을 한 것은 지난해 10월 24일로, 중국군 J-11 전투기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빠른 속도로 미군 전략폭격기 B-52에 10피트(약 3m) 이내까지 근접 비행하면서 충돌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당시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애틀랜틱 카운슬 세미나에서 "포괄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미국을 그 지역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야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서 중국군의 미군에 대한 위험 행동을 "중국군의 조직적인 캠페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중국의 이런 위험 행동은 모두 180건 이상으로, 지난 10년간 발생한 횟수보다 많은 수치라고 CNN은 전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갈등 중폭 우려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군사채널 복원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중간 갈등 요인이 곳곳에 산재돼있어 언제든 다시 협력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현격한 입장차이는 물론이고 필리핀 등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등이 대표적인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