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학회장에 김재형 前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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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올해 베트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베트남전 참전유공자까지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보훈부는 예산 219억원을 투입해 이날 기준 생존한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17만여 명에게 ‘영웅의 제복’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3월까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전달한다. 5~9월에는 추가 신청을 받는다. 12월 말까지 모든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지난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 참전용사의 기존 여름 단체복(안전조끼)을 대체하는 새 제복을 제작해 제공함으로써 ‘제복 공무원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해 3만6000명의 참전용사가 재킷과 바지, 넥타이로 구성된 새 제복을 받았다.월남전참전자회에 따르면 베트남전에는 1964년 의무대와 태권도 교관단 파견을 시작으로 국군 연인원 32만5715명이 참전해 599명이 전사하고 1만1232명이 부상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보훈부에 등록된 베트남전 참전용사는 17만4976명이다.고엽제 후유증 상이등급자는 6만3176명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우리의 미래 세대와 국민이 국가유공자와 제복 입은 영웅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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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갈래요"…서울대 수시합격 10명 중 1명 등록 포기
이른바 ‘스카이’(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수시 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쏠림’ 현상에 상위권 대학 합격자들이 의학 계열로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서 스카이 대학의 추가 합격 현황(28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세 대학 모집정원 6927명 가운데 56.6%(3923명)가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 22일 수시 최초 합격자 중 30.1%가 미등록한 후 추가 합격자들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6일간 26.5%포인트 늘어났다.서울대 등록 포기자는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올해 서울대 미등록률은 10.5%(228명)로 작년(9.4%·194명)보다 1.1%포인트(34명) 늘었다. 연세대의 미등록률은 64.6%로 1390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고려대의 수시합격 미등록자는 2305명으로 미등록률이 88.9%를 기록했다. 두 대학 모두 작년(연세대 1439명·68.2%, 고려대 2382명·94.0%)보다는 소폭 줄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대학의 네임밸류보다 높은 소득에 더 비중을 두고 지방 의대와 치대·약대로 이탈하는 수험생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의대 선호 현상의 영향권이 아닌 인문계열의 등록 포기자는 비교적 적었다. 세 대학 인문계열에서는 모집인원의 52.6%인 1584명, 자연계열에서는 모집인원의 63.1%인 2318명이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았다. 서울대도 인문계열은 등록 포기자가 28명(3.9%)으로 전년(30명)보다 감소한 반면 자연계열에서는 전년(156명)보다 44명 늘어난 200명(15.1%)이 등록을 포기했다.의대에서도 이탈은 일어났다. 스카이 의예과의 등록 포기율은 44.5%로 다른 자연계열(63.1%)보다 낮았지만 더 높은 대학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은 뚜렷했다. 서울대 의예과는 전원 등록했고, 연세대 의예과에서는 24명(40.0%)이 이탈했다. 고려대 의과대학에서는 70명(112.9%)이 등록을 포기했다. 소위 ‘의대 톱5’(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로 이동하는 학생이 많았다는 분석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 특히 자연계열 미등록이 늘어난 것은 의대로 빠져나가는 최상위권 합격생이 증가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뽑지 못한 정원 318명을 정시모집을 통해 선발했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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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영향으로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로 높아졌으나 서울대는 내년에도 등록금을 유지하기로 했다.28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2024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모두 동결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서울대는 16년 연속 등록금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대는 2009∼2011년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2017년은 인하했다. 2018년에는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고 이후 2023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다. 학교 측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전처럼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학생대표 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따라오는 재정 불이익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서울대는 전체 세입에서 등록금의 비중이 작고 정부출연금 비율이 높아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을 수 차례 추진하려 했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내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5.64%로 결정, 2011학년도(5.1%)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제시하자 서울대도 이번에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동결로 결론이 났다. 서울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최근 5년간 계속 줄고 있다. 서울대 재무정보공시 자료 2023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19년 22.1％, 2020년 20.8％로 20％ 선을 유지하다가 2021년 19.6％를 기록해 20％를 밑돌았고 2022년 19.2％, 올해는 18.3%로 떨어졌다. 이 기간 정부출연금의 비중은 55.2%(4천576억원)에서 57.8%(5천775억원)로 늘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