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환경장관 "치수대책 차질없이…2035년 NDC 본격 수립"

"한국과 중국은 호흡공동체…고농도 미세먼지 시 긴급조치 요청"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수립한 치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인 환경정책을 펼쳐야 한다"라면서 "지난 10년간 중단하다시피 한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재개하는 등 작년 수립한 치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중국을 '호흡공동체'라고 규정하면서 "양국 간 소통 채널을 가동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사항을 중국에 요청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2030년 NDC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관계부처·전문가·산업계·청년 등 다양한 관계자와 논의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년 NDC를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2021년 영국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NDC를 5년마다 갱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각국은 2025년까지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2030년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다.

파리협정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진전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2035년 NDC는 2030년 NDC보다 후퇴할 수는 없다.

특히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COP28 합의문에 '오버슈트가 발생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발생하면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2030년까지 60% 감축해야 하며 2050년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2035년 NDC는 2030년 NDC보다 훨씬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오버슈트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이 일시적으로 1.5도를 넘어서는 현상을 말한다.

한 장관은 신년사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협약 제정을 위한 마지막 협상으로 예정된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가 올해,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내년 한국에서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말 어렵게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후속 조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면서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환경규제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