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개시…상임이사국 분열 속 역할 모색

내년까지 2년 임기, 역대 세번째 비상임이사국 수임

한국은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2024∼2025년 임기 활동을 시작했다.

국제 평화·안전 질서를 유지하는 유엔 최상위 조직에 입성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국제 분쟁과 비전통적 안보 의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6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당선된 뒤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상임이사국 5개국(미·중·러·영·프)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임기 2년)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전세계 평화·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유엔 최고 의사 결정 조직이자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안보리 이사국은 안보리 회의 발언, 투표, 결의안 제출 등 권한을 보유한다.

여기에 매달 돌아가면서 맡는 의장국이 되면 회의 소집권도 갖는다.

무엇보다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그간 이해당사국으로서 발언해온 한국은 이젠 이사국으로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한층 선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공식회의, 협의, 보충적 비공식 논의 등 안보리 모든 회의에 참여하고 북한 관련 결의, 의장성명 문안 작성을 주도하는 등 안보리 실질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피력하고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임이사국인 미국, 같은 해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일본과 안보리 무대에서 '한미일 공조'를 실현해 대북 압박 메시지에서도 입장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분쟁과 안보 이슈에 한국의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내는 것은 '글로벌중추국가(GPS)'를 추구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올해 2년 차를 맞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역할론이 첫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위기 우려, 전쟁법 준수 등을 원칙으로 가자지구 상황과 안보리 논의 동향, 결의안 맥락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장을 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가자지구에서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이 10월 27일 제출됐을 당시엔 기권했다가 지난달 12일 두 번째 표결 때는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외교부는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또 비전통적 신흥 안보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이사국 진출 선거를 준비하며 선거 공약으로 ▲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안보리는 최근 국제사회가 무력 분쟁과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복합위기에 직면하면서 그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지만, 상임이사국간 갈등과 진영 대립으로 주요 국제 현안에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선출직(비상임) 10개국이 뜻을 모아 상임이사국을 설득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외교 당국자는 상임이사국간 분열상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비상임이사국의 활동 공간이 좀 더 넓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