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을 로스제품으로 속여 판매…디자인침해 범죄 인터폴 공유

경찰,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산업재산권 분야 첫 사례

경찰청은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국내 디자인침해 범죄 사범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다.

이 수배서가 내려지면 유사 범죄의 국제적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96개 인터폴 회원국에 해당 범죄의 수법이 공유된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수배서는 로스제품 위장 판매 등 디자인침해 및 상품 형태 모방과 관련한 신종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로스제품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경찰은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범죄 수법을 담은 수배서를 마련했다.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화된 신종 범죄 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디자인침해 범죄에서도 수사기관이 이러한 수법을 사전에 인지해 수사하면 범죄자 적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치안 중심국의 하나로서 한국이 적극적인 치안 협력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보라색 수배서를 적극적으로 발부해왔다.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천240여건 중 대한민국에서 신청해 내려진 수배서는 이번 건을 포함해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산업기술 유출 1건, 대체불가토큰(NFT) 사기 각 1건으로 총 21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기업 피해가 큰 위조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막고 전 세계 시민의 위조상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터폴, 경찰 주재관 등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제범죄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