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복지 사각 해소 기여…근로소득도 늘어

'국제 안심소득 포럼'서 중간조사 결과 발표…필수재화 소비 늘고 정신건강 개선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대담…국내 실정 맞는 복지제도 논의

서울시가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원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고 필수 재화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폭넓게 챙기는 동시에 근로 의욕도 해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20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 국제 안심 소득 포럼'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2천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비교집단 1천39가구)를 선정했으며 같은 해 7월 첫 급여를 지급했다.

급여 지급 기간은 3년이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 대상 1천100가구(비교집단 2천488가구)를 선정해 지난 7월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 지원을 받는 가구는 222가구(45.9%),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는 262(54.1%)가구였다.

안심소득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저소득층을 더 폭넓게 지원하는 셈이다.

또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 중 104가구(21.8%)는 지난달 기준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23가구(4.8%)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해 더는 안심소득을 받지 않았고,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는 56가구(11.7%)로 집계됐다.

이 교수는 안심소득이 이처럼 근로소득 증진에 효과적인 이유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만, 안심소득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필수 재화 소비도 늘었다.

안심소득 급여를 받은 지 6개월 만인 지난 1월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의 식료품, 의료 서비스, 교통비 지출이 비교집단 대비 각각 12.4%, 30.8%, 18.6% 증가했다.

자존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대한 표준화 점수도 비교집단 대비 각 14.6%, 16.4%, 18.1% 향상됐다.

이날 오 시장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의 특별대담도 했다.

뒤플로 교수는 "많은 경제학자는 일부의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하나 우려는 과장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위는 박하고 아래는 후함)의 구조"라며 "실업·폐업 등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증빙하지 않고 자동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기조경연에서 뒤플로 교수는 "빈곤국의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이 적합하지만, 한국과 같이 지원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갖춘 국가는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실험 증거에 따르면 안심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효과는 없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오는 21일까지 이어진다.

2일차 특별세션에서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연구기관이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서울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카고, 스탠퍼드대 기본소득연구소, 펜실베이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오 시장은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실함 하나로 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더 많은 시민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