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결산] 연합뉴스 선정 10대 국내뉴스

2023년 정치권에서는 진영 정치가 심화하면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계속됐다.

고물가 속 특히 식품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고 납치·살해와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 문제가 됐다.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8월에는 전북 부안에서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파행하면서 국가적으로 논란이 됐고 11월에는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돼 아쉬움을 남겼다.

대외적으로는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됐다.

남북 관계는 북한의 전술핵탄두 개발과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이 이어지면서 단절·대치 양상이 심화했다.

5월에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민간 우주 개발 시대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선정한 10대 국내 뉴스.
◇ 극단으로 흐르는 진영정치…민생보다 이념 투쟁 매몰

여야 정치권은 올 한해 민생보다 정치적 이익을 두고 다투는 모습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영 논리와 이념 투쟁에 매몰돼 사사건건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진영정치가 심화하면서 정치와 입법은 실종됐다.

올해 국회에서는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등 '사상 초유' 상황이 잇따랐다.

장관 등 지명자 청문회 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도 되풀이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례는 39건 중 16건(41.0%)으로 역대 최고다.

전세 사기범 처벌 강화법 등 민생이 걸린 입법은 상임위 단계에서 표류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또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개편 협상은 총선 넉 달 전까지 공전 중이다.

협치 주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된 21대 '최악의 국회' 책임을 여야는 서로에게 떠넘기고만 있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매번 반대해 협상 여건이 어려워진 측면은 있다.

그러나 여권도 '여소야대'와 '전 정권' 탓만 하며 국정 책임을 방기한 데 대한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은 3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거대 양당 대결 정치에 실망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이재명 사법 리스크…체포동의안 가결·구속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1년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 대표는 성남 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등의 의혹으로 1월 10일부터 총 여섯 차례나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재판이 이어져 수시로 법원에도 출석해야 했다.

사법 리스크는 당 대표 직무 수행에도 걸림돌이 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2월 27일,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온 결과에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격랑에 빠졌다.

이 대표는 결국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사법 리스크를 결자해지하라는 당내 비주류의 거센 요구를 받던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무도하다고 비판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 검찰은 9월 18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비주류의 대규모 이탈 속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정점을 찍었다.

단식 중이던 이 대표는 9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결백을 호소했고, 이튿날 새벽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큰 고비를 넘었지만, 끝나지 않은 검찰 수사와 재판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 강제징용 해법으로 한일관계 급속 개선

정부가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냉각됐던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됐다.

정부가 3월 발표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이 골자다.

일본이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고령화와 한일·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고려해 내린 고육지책의 성격이었다.

그러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에서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는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한일관계는 정부의 해법 발표를 기점으로 빠르게 정상을 되찾았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단행했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한국의 맞대응 조치였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등이 모두 취소됐다.

한일 정상회담이 올해에만 7차례 열리는 등 셔틀 외교가 전면 재개됐고 수년간 멈춰있던 양국 정부 간 각종 협의체도 속속 복구됐다.

한일관계 개선을 동력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도 탄력이 붙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로 독자적인 정상회의를 열고 3각 안보 공조를 심화하는 것을 넘어 '가치연대'로 뭉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 북, 핵고도화·위성발사·통신선차단…남북 단절·대치 심화

남북 관계는 북한의 전술핵탄두 개발과 핵무력 헌법 명기에 이어 군사정찰위성 발사까지 핵·미사일 '폭주'에 더해 남북연락채널의 일방적 차단으로 단절·대치 양상이 심화했다.

북한은 3월 '화산-31'을 공개하는 등 핵탄두 소형화와 운반수단 다변화 능력을 과시하며 대남 핵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9월에는 '핵무력 강화정책'을 헌법 본문에 명기했다.

11월에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5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발사 시도 끝에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북한은 만리경 1호가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 괌·하와이 미군기지, 한국의 진해·부산·울산·포항·대구·강릉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2018년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남북 간 합의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먼저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다.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냉각된 남북 관계는 남북 연락채널까지 끊기며 꽁꽁 얼어붙었다.

북한은 4월 7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양쪽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해 현재까지 6개월 넘게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7월에는 김여정 담화를 통해 남측을 '《대한민국》'이라고 처음 지칭했다.

남측을 같은 민족인 특수관계가 아니라 외국으로 여기는 '투 코리아'(Two Korea) 정책으로의 전환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억제·압박 강화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섰다.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관계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국내법원에 제기했다.

북한인권을 북핵만큼 중요한 과제로 표방하면서 국내외에서 인권 개선을 압박했다.

'북한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으며, 11월 채택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 납치살해·흉기 난동…잇단 흉악범죄에 시민 불안

납치·살해와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3월에는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는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여성·48)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로 얽힌 인물들이 계획해 저지른 청부살인으로 밝혀진 이 사건은 강남 한복판, 그것도 아파트 주거단지 앞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10월 25일 1심에서 이경우, 황대한은 무기징역을, 연지호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7월 21일 대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는 조선(33)이 20∼30대 남성 4명을 흉기로 공격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조선의 범죄는 여러 유사한 흉악 범죄로 이어졌다.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최원종(22)이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최윤종(30)이 대낮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뒷산을 오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한 달여간 살인 예고 글 476건을 발견해 작성자 235명을 검거했다.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 역시 법정최고형 구형을 예고하고 '공중협박죄' 신설 등을 내세우며 엄벌 의지를 밝혔다.

◇ 무너진 교권…교직 사회 분노 폭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의 2년 차 신규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A씨가 1학년 담임을 맡으며 학부모 민원에 지속해서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직 사회의 분노는 폭발했다.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사례를 고발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한 것을 두고 '기분 상해죄'라는 자조 섞인 표현도 나왔다.

동료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아동학대 신고 위험에 노출된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한 교육 당국을 향한 분노가 더해져 교사들은 토요일마다 거리로 나왔다.

A씨 사망 직후 토요일인 7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교사들은 서울 광화문, 국회 앞에서 11차례 토요 집회를 열고, 교권 회복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기존 교사 집회와 달리 교원단체나 노조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교사 집회였다.

집회마다 전국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교사가 운집했다.

교사들은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며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면서 단체로 연가·병가 투쟁에 나섰다.

수많은 교사가 연가나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당초 교사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 거센 비판 여론에 징계를 철회했다.

교권 회복 운동 끝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권 침해 배경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교육청이 폐지나 개정 절차를 밟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새만금 잼버리 파행…'네 탓' 공방, 정쟁으로 비화

한여름 전북 부안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부실한 폭염 대책, 열악한 위생 등으로 파행하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이 책임 공방이 뜨거웠다.

잼버리 개영식이 열린 8월 2일 저녁, 숨 막히는 열대야를 견디던 전 세계 청소년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하나둘 쓰러졌다.

날이 습하고 더운 데다 수만 명의 인파가 밀집하자 거대한 열돔(heat dome)이 개영식장을 뒤덮었고 온열질환자는 당초 5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순식간에 불어났다.

드넓은 야영지 내 그늘을 만들 숲이나 나무도 없을뿐더러, 열대야가 잦아 흡사 한증막을 떠올리게 한다는 풍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쏟아졌다.

여기에 물 빠짐이 좋지 않아 웅덩이로 가득한 바닥, 열악한 화장실과 샤워실, 비위생적인 음식 등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의 불쾌지수는 극에 달했다.

보다 못한 정부와 기업이 두 팔을 걷어붙였으나 미국·영국 등 일부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새만금에서 짐을 쌌다.

야영지에 남기로 한 스카우트 대원들도 태풍의 북상으로 어쩔 수 없이 전국으로 흩어져 잼버리는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업이 합심해 12일간의 잼버리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으나 정부가 예산 70%가량을 삭감하는 '새만금 개발 재검토'를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일었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보복성 삭감'으로 규정해 반발했고 전북의 기초·광역·국회의원이 삭발 투쟁을 이어갔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놓고 여당 의원들은 대회 개최지인 전북도를, 야당 의원들은 정부 부처로 구성된 조직위를 비판하면서 '네 탓' 공방이 가열되기도 했다.

◇ 2030부산엑스포 유치 불발

정부와 부산시, 재계 등이 '코리아 원 팀'(Korea One Team)으로 추진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돼 아쉬움을 남겼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경쟁한 부산은 11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2030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얻는 데 그쳐 119표를 쓸어 담은 리야드에 패했다.

국정과제로 채택했던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는 총리실 직속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치지원단을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에서 90여개국, 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유치 활동에 집중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90여개국 인사 150명 이상을 만나 지지를 요청했고 외교부, 산업부 등 주요 부처 장·차관들도 BIE 회원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에 매진했다.

한 총리와 함께 부산엑스포 공동유치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도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구 6바퀴에 해당하는 23만8천500여㎞를 이동하며 23개국에서 엑스포 유치 활동을 펼쳤고, 지역 상공인과 시민단체도 힘을 보탰다.

후발주자로 막판 역전극을 노린 부산은 이 같은 노력에도 사우디 리야드에 참패했고, 야권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6일 부산에서 '부산 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북항 재개발 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누리호 3차 발사 성공…뉴 스페이스 시대 열어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5월 25일 3차 발사에 성공했다.

지난해 2차 발사에서는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모사체를 탑재해 발사체 성능 검증에 초점을 뒀다면, 3차 발사에서는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만든 여러 실용급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킴으로써 '뉴 스페이스'(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누리호는 5월 25일 오후 6시 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약 13분 만에 목표 고도 550㎞에 도달,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정상 분리한 데 이어 부탑재 위성인 큐브위성들을 사출했다.

다만, 전체 큐브위성 7기 가운데 도요샛3호 1기는 위성 사출관의 문이 열리지 않아 우주로 나가지 못했다.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우주로 사출된 지 약 30분 뒤에 남극 세종기지와 비콘 신호를 수신했으며, 오후 7시 58분에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 초기교신에도 성공하며 안정적 가동을 시작했다.

발사 다음 날인 5월 26일에는 영상레이다(SAR) 안테나를 펼치고 본격적인 지구 관측을 시작, 주야간 빛의 영향이나 구름 등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촬영한 국내외 곳곳의 영상과 사진을 보내오고 있다.

부탑재 위성 중에서는 카이로스페이스의 큐브위성 'KSAT3U'가 최근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전송하는 등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직후 입장문에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G7(주요 7개국)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축하했다.

◇ 치솟는 식품 물가에 서민 부담 가중…'빵 서기관' 부활

식품 물가가 고공행진 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졌고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서민들이 자주 찾는 라면과 빵, 우유, 생수, 햄버거, 피자 등의 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가공식품과 외식 등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년 넘게 웃돌았고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도 지난해 3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상회 중이다.

그만큼 먹거리 물가가 다른 품목에 비해 부담이 더 컸다는 이야기다.

식품 기업들은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전기요금 등 제반 비용이 일제히 올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원재료 가격에 비해 제품 가격 인상이 과도하다며 가격 인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4개 회사가 라면 가격을 내렸고 이는 과자, 빵 등의 가격 인하로 이어졌다.

하지만 먹거리 물가 부담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더욱 세밀한 물가 관리에 나섰다.

11월에는 빵, 우유, 스낵 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9개 가공식품에 대해 정부가 물가 관리 전담자를 추가 지정했다.

기존 농축산물 14개 품목과 외식 5개 품목에 더해 28개 농식품에 대한 물가 관리 전담자가 지정된 셈이다.

정부는 또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자 실태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