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권의 상생금융 윤곽이 나왔습니다.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는 건데요.

은행별 분담금과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자장사 논란에 당국의 압박까지 지속되면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 18개 은행이 대출이자 일부를 대출고객에 돌려주는 캐시백 지원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제시된 가장 유력한 안은 1년동안 한시적으로 납부한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2조원 안팎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은행에 대한 횡재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지원대상은 연 이자율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입니다.

감면 규모는 인당 평균 1.5%포인트 정도이고, 감면이 적용되는 1인당 최대 대출액은 1억원 수준입니다.

은행권은 매주 관련 논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한 뒤 올해 안에 최종 상생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권 관계자 :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뭐가 결정될지는 저희도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연내에는 발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일정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

문제는 은행별 지원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껏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안은 은행의 당기순이익과 연리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섞어 부담액을 나누는 것이지만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 지방은행간 견해차는 여전합니다.

통상 은행들의 사회공헌 부담의 잣대가 되는 당기순이익 비중을 높이면 5대 시중은행들의 부담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연리 5%를 넘는 개인사업대 대출을 잣대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중·저 신용자 대출이 많은 인터넷은행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소상공인 (대출)부담이 큰 은행들이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 부담은 커지고 수익률은 더 떨어질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시중은행들이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부담을)배분하고 나누는 것이…]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만으로 국한한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적은 가계 대출자들이나 대출조차 받기 힘든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대출을 낸 사람을 취약 계층으로 볼 것인지 대출을 안받고 살고 있는 사람을 취약계층으로 볼 것인지 쉽지 않은 문제죠. 대출받는 사람한테 준다. 그것보다는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든지…]

이번 상생금융 대책이 반쪽짜리가 아닌 진정한 상생금융으로서 빛을 발하기 위해선 은행권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영상편집 : 임민영

CG : 손지영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은행권 상생금융 연내 확정...배분 진통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