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돌려막기'도 막힐 위기…한전, 발전자회사에 "4조 달라"(종합)

초유 중간배당 요구…배임소지 논란 속 한수원 등 6개사 이사회 진통
연내 정관변경서 배당 결의까지 목표…이대로면 한전채 발행 한도 초과

한국전력이 재무 위기 악화로 내년 회사채를 새로 발행하지 못하는 지경이 될 것을 우려,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에 최대 4조원에 달하는 중간배당을 요구했다.

'빚 돌려막기'조차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모기업의 재무 부담을 자회사들에 넘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한수원 등 일부 발전 자회사도 영업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모회사를 위한 대규모 중간배당이 훗날 배임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각 사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이어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한수원,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에 연말까지 중간 배당을 결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전은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최대 4조원의 중간 배당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은 매년 각 발전 자회사로부터 연간 단위로 경영 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받고 있지만, 중간배당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이 자회사들에 중간배당을 요구한 것은 지금 같은 재무 흐름이 이어질 경우 내년 한전채 한도가 대폭 줄어 한전채 신규 발행이 아예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전은 원칙적으로 '자본금+적립금'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 단위 결산을 바탕으로 다음 해 적용될 한전채 발행 한도가 정해진다.

올해는 작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20조9천200억원)의 5배인 104조6천억원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망대로 올해 연간 6조원대 영업손실이 나면 '자본금+적립금'이 14조9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한전채 발행 한도는 74조5천억원이다.

현재 한전채 발행 잔액은 79조6천억원.
현 전망대로라면 내년 3월 결산 후 한전채 발행 한도가 초과해 한전은 한전채를 새로 찍어내지 못하는 것을 물론, 초과한 5조원가량의 한전채도 즉각 상환해야 한다.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한전이 한전채를 발행해 만기가 도래한 빚을 갚고, 전기 구매와 송·변전 시설 유지 보수 등에 쓰일 운영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한전의 요구에 각 발전 자회사는 중간배당 근거를 갖출 정관 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속속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전이 최대 4조원대의 중간배당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연간 영업이익을 넘는 수준의 중간배당은 배임 소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 사외이사들이 반발하면서 관련 논의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최대 2조원대 중간배당을 요구받는 한수원은 올해 1∼3분기 1천6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한수원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 논의를 했지만, 일부 사외이사의 반대에 표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오전 이사회를 다시 열고서야 중간배당을 위한 정관 개정 안건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한국동서발전 역시 이날 이사회를 열어 정관 개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나머지 발전자회사들은 14일까지 잇따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 안건을 논의해 표결에 부친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중 중간배당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정관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각 사가 구체적인 중간배당 액수를 정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이사회에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관 개정까지는 일단 진행이 되겠지만 한전이 받고자 하는 배당액과 자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 차이가 커 보인다"며 "구체적 액수가 나오면 이사회 내에서 논쟁이 격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관 개정 승인에 이어 12월 말 각 자회사가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 이사회에서 중단배당 결의를 하는 일정을 내부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각 발전사가 중간배당 결의를 하면 회계상 한전의 자산이 증가한다.

최대 4조원의 중간배당이 결정되면 올해 한전 적자는 약 2조원으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금+적립금'은 18조9천억원으로 내년 회사채 발행 한도는 94조5천억원이 된다.

현재보다 14조원 이상 회사채를 더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모회사인 한전처럼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발전사들도 한전의 대규모 중간배당 요구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발전 자회사 관계자는 "이사들에게 중간배당 추진에 동의해달라고 읍소를 하고는 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냐 하는 두려움도 있다"며 "석탄 발전 폐지에 따라 가스 화력 대체 건설 등 투자 수요가 많은데 중간배당을 하고 나면 자금 부족이 커져 결국 회사채 발행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