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與불응시 가능한 조치 다할것"

"13일 국토위서 반드시 결론 내야…피해자 고통 외면하면 하늘이 용서치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실질적 피해 보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면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 여당, 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이 큰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넘어서서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참담한 노동 현실 때문에 김용균 씨 영정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

산업 안전 비용 부담 문제, 안전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하청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산재 사망이라는, 설명하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