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단체 "사립유치원 17곳 석면 노출…대책 마련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7곳이 석면에 노출돼 유아 건강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석면 관리현황'에 따르면, 관내 전체 136개원 중 석면을 보유한 사립유치원은 17개원(12.5%)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은 "해당 사립유치원의 전체 석면 면적은 8천865㎡로 1천878명의 원아가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석면제거 지원 예산이 없고 비용이 막대해 유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조건으로 석면제거 등 시설 공사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석면제거 중장기계획에 사립유치원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휴·폐원이 잦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다 법인으로 전환된 유치원만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석면 제거를 포함한 시설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다"며 "사립 유치원 설립 인가 조건에 무석면 건축물 인증 조건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