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과천과학관 사업 효율 낮아…예산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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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ZK.34862981.1.jpg)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중앙과학관은 내년 예산을 379억원으로 올해보다 1.8%, 과천과학관은 394억원으로 7.5% 늘려 편성해 제출했다. 중앙과학관과 과천과학관은 과기정통부 고위 공무원이 관장 등으로 내려가는 곳이다.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받는다.
예결특위는 이들 기관의 자체수입이 너무 적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중앙과학관의 자체수입은 내년 2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8%에 불과하다.
PBS(개인수탁과제) 제도에 따라 정부수탁 또는 민간수탁으로 벌어들이는 자체수입 비중이 30~70%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출연연구소와 비교해도 자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다. NST 산하 25개 출연연은 올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R&D(연구개발) 삭감의 직격탄을 받은 곳이다.
중앙과학관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336억으로 전입금 비중이 전체 예산의 90%에 육박했다. 통상 책임운영기관들의 일반회계 전입률 30~60%의 2~3배에 달한다. 과천과학관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도 80%(314억)로 나타났다.
중앙과학관은 올 사업들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지난 8월 말 기준 이 곳이 추진중인 사업 중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15개로 나타났다. 통합 사이버전시관 구축 운영사업은 30억원을 받아놓고 단 0.2%(500만원)만 집행했다. 13억원을 편성한 복합과학체험랜드는 집행률이 5.9%(8000만원)였다. 전시관 리모델링(30억) 등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책임운영기관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두 과학관의 자체수입이 너무 적다"며 "전반적으로 사업들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줄이고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