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전 총파업 주홍 글씨 지워질까…포상 불이익, 원주에만 32명

원주시,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건의…원공노 "늦었지만 다행"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한 경징계로 19년째 정부포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공직자들의 주홍 글씨가 지워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원주시 등에 따르면 당시 총파업에 참여한 원주시청 공무원은 총 395명으로 전원 직위 해제됐다.

파업 참여에 따른 징계자 규모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중 296명은 직위해제가 취소됐으나 99명(해직자 2명 포함)은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아 소위 인사기록에 '빨간 줄'이 그어졌다.

이후 2021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해직자는 대부분 복직됐다.

공무원 노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가 한시적이나마 특별법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경징계를 받은 다수의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면 등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징계 공직자들은 총파업 당시 징계 기록이 주홍 글씨처럼 남아 있어 정부 포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계속 받아왔다.

현행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경징계(감봉·견책)의 경우 사면된 사람만 포상 추천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1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경징계 공무원 중 상당수는 퇴직하고 현재는 원주시청의 경우 32명가량 남아 있다.

이에 시는 이들 공직자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관련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경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말소해 포상 추천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앞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지난해부터 이 같은 불이익 처분을 개선하고자 줄곧 목소리를 내왔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총파업 당시 해직자들은 특별법으로 구제됐지만 경징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구제 노력이 없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징계 처분 기록이 남아 있어 정부 포상에서 제외되는 직원들에게 포상의 기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