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멀어져가는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

경남도, 정기국회 불발 시 연말 임시국회 처리 기대

'우주항공 중심지' 경남이 염원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정기국회 내 통과가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경남도는 여야 대립으로 남은 정기국회 회기 중 내년 예산안 등 여러 안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정기국회 종료 후 예산안 처리 임시국회가 잡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함께 의결되는 쪽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을 수정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정기국회 회기 중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3일 전했다.

국회는 매년 9월 1일 100일 일정으로 정기국회를 개회해 예산안,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9일 끝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 때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단독 의결 여파로 멈춘 과방위 전체회의 일정이 오는 5일께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전체회의가 열린다 해도 과방위 소관인 과기부·방통위 예산안 등 여야가 전면 대립하는 안건이 많아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여야가 우선해 합의 처리할지 보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과기부, 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쟁점을 대부분 해소했다고 이야기한다.

경남도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찾은 박완수 지사와 만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 지사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처리 요청에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법안 처리를 줄곧 기다려왔다.

지역 정가는 민주당이 여야가 부딪치는 다른 안건에 국민의힘 양보를 얻어내고자 정부, 여당이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 내년 정부 예산안,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후 12월 남은 기간 내년 예산안, 안건을 처리하려면 여야가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국회 기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처리되면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하다.

반대로, 임시국회가 열려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의결되지 못하면 우주항공청 개청이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를 끝나면 내년 22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다.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면서 내년 총선 전까지 임시국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

여기다 21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지난 4년간 국회에 발의된 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자동폐기된다.

22대 국회가 출발하는 내년 5월 이후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심사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연내 임시국회 기간에라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해 충분히 성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