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체류하는 우리나라 교민 1명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피해 발생 6일 만인 15일 안전하게 구출됐다.외교부는 이날 "지난 9일 필리핀 체류 우리 국민 납치 피해와 관련해 피랍된 우리 국민 신병이 15일 오전 필리핀 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고도 덧붙였다.앞서 필리핀 클락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자택에 머무르다가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이민청 직원을 사칭하는 10여 명이 침입해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피해자 가족 신고 접수 후 수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납치범으로부터 피해자 가족들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외교부는 "외교부와 주필리핀대사관은 이번 사건 인지 직후부터 우리 경찰청과도 긴밀히 협조하면서 현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면서도 "피해자 가족 연락 등 영사조력도 제공했다"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재판장이 교체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서울고법 사무분담안을 확정했다.이번 사무분담안에 따르면 형사3부 재판장에 이승한(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배치된다. 현재 재판장인 이창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는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긴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김씨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법관 변화 없이 재판을 이어간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며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썼다.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