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상수도 요금 인상 논란에 "불가피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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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최근 발표한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 "시민 여러분에게 송구하지만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충주시 한인수 환경수자원본부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충주시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이후 동결된 상태로, 인상 압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실정"이라며 "t당 생산원가가 1천226원이나 징수 요금은 954원으로, t당 272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수도 요금을 100% 현실화하려면 단번에 272원을 인상해야 하지만,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향후 10년간 격년으로 평균 5.2%씩 인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도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100% 현실화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물가관리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상임위원회 토론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다"고 강조했다.
충주시가 이처럼 상수도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과 무관치가 않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닷새 뒤 보도자료를 통해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시민은 물가 상승, 경기침체, 고금리, 고에너지 가격 등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비난하고 도심에 플래카드를 내붙이는 등 시민 선전전에 돌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후손에게 빚더미를 넘겨주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임에도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충주시민을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이튿날 다시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월 사용량 20t을 기준으로 가정별로 연간 1만1천40원의 요금 인상이 이뤄진다고 주장한다"며 "요금 체계가 가정, 일반사업자, 대중탕, 공업용수 등으로 구분돼 있음에도 가장 저렴한 구간을 기준으로 삼는 국민의 힘의 주장은 명백한 논리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충주시 한인수 환경수자원본부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충주시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이후 동결된 상태로, 인상 압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실정"이라며 "t당 생산원가가 1천226원이나 징수 요금은 954원으로, t당 272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수도 요금을 100% 현실화하려면 단번에 272원을 인상해야 하지만,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향후 10년간 격년으로 평균 5.2%씩 인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도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100% 현실화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물가관리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상임위원회 토론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다"고 강조했다.
충주시가 이처럼 상수도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과 무관치가 않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닷새 뒤 보도자료를 통해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시민은 물가 상승, 경기침체, 고금리, 고에너지 가격 등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비난하고 도심에 플래카드를 내붙이는 등 시민 선전전에 돌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후손에게 빚더미를 넘겨주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임에도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충주시민을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이튿날 다시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월 사용량 20t을 기준으로 가정별로 연간 1만1천40원의 요금 인상이 이뤄진다고 주장한다"며 "요금 체계가 가정, 일반사업자, 대중탕, 공업용수 등으로 구분돼 있음에도 가장 저렴한 구간을 기준으로 삼는 국민의 힘의 주장은 명백한 논리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