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인재영입 가이드라인 만들고 기관장엔 예산조정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으로 묶여 제한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재 영입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관장에게 출연금 예산 조정 권한을 주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출연연에서 개선을 요구하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실제로 도입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1차관이 30일 대전 유성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 현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의 출연연 혁신 방향을 전달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발표한 'R&D 혁신 방향' 중 출연연과 관련한 부분으로, 당시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을 기술 중심으로 통합해 예산과 인력을 공동 운영하는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기관 간 자유로운 인력 교류와 예산 활용, 인재 영입이 가능한 별도 채용 및 보상체계 등을 넣는 것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연연구원의 대과제 사이 예산 자율 조정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과기정통부는 NTC 참여자 등 핵심 연구자 인건비를 모두 보장하는 등 혁신방안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과제를 파편화한 원인으로 지적돼 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출연연 인건비 등 인재 영입과 관련한 문제들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 예외 없이 운영되온 터라 가이드라인을 통해 예산을 별도 도입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관장의 예산 조정 권한도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이를 반대하는 조항이 없었음에도 지금껏 이뤄지지 못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개발 목적기관 특수성을 반영해 지침을 완화하거나 하는 것들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다"며 "틀 안에서 하는 게 어려워 별도 가이드라
인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