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기본소득 대비 빈곤 완화·분배 효과 커"

서울시, '오세훈표 복지모델' 안심소득 특별세션…시범사업 조사 내달 발표

오세훈표 새로운 복지모델인 '서울 안심소득'이 현행 보장제도나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와 소득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에 앞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2천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다.

시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심소득 정책 실험을 시행 중이다.

2022년 1단계로 484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단계 1천100가구를 선정했다.

첫 번째 발표를 밭은 이원진 한국사회보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사회보장제도, 기본소득득과 안심소득을 비교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2018∼2019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대상포괄성, 급여효율성, 급여적정성, 소득안정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소득 분배와 소득안정 효과를 살폈다.

그 결과 빈곤 제거·완화를 소득보장제도의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한다면 같은 예산 아래 저소득층에 급여를 집중하는 안심소득이 현행 제도와 기본소득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이나 현행 복지제도보다 급여 효율성(수급범위 확대)이 크고 소득 분배 효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두 번째 발표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초선조사 결과 참여 가구의 과반이 경제적 위기에 취약하고 80% 이상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중 기존 복지혜택 수급자는 절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류재우 국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혁창 경상국립대 교수, 안태현 서강대 교수, 강영호 숭실대 교수,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실장,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안심소득의 발전 방향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시는 다음 달 20∼21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안심소득 포럼에서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가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담한다.

조미숙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소득 격차 심화와 빈곤이라는 난제 해결을 위해 시에서 새로이 시도하고 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지속된 논의로 안심소득이 우리나라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로 제도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