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결의안 유엔 위원회서 컨센서스 채택 환영"

'중국이 북송주체' 명시 안한 것엔 "모든 회원국이 북송 금지원칙 준수해야"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6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 인권결의가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작성을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를 촉구하는 대목에서 일부 표현이 추가됐다.

최근 북한의 국경 재개방과 함께 중국에서 벌어진 탈북민 대규모 강제북송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결의안은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했고,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고 당사국들에 촉구하는 내용도 더해졌다.

임 대변인은 추가된 내용을 거론하며 "정부는 이번 북한 인권결의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다.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이 강제북송 주체를 중국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결의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북송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돼 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달라"고 밝혔다.

중국도 강제북송 금지 원칙을 따라야 하는 유엔 회원국임을 에둘러 상기시킨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