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위원회, 67건 적발해 시정조처·수사의뢰
허위 서류·부당 집행…부산 마을기업 지원사업 부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시내 마을기업 51곳에서 추진한 96개 민간보조 위탁사업을 점검한 결과 29곳에서 위법·부당사항 6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이에 따라 시정, 주의, 수사 의뢰 조처했고 관련 공무원 86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처를 요구했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출자한 기업으로 전국적으로 1천770곳, 부산에 73곳이 지정돼 있다.

적발된 67건 가운데 62건은 보조금 5억9천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다.

이 가운데 41건은 회계서류 허위 증빙, 증빙 누락 등이고 21건은 연구용역 부적정, 사전절차 미이행 등이다.

마을기업 3곳에서는 최근 3년간 집행한 보조금 2억1천만원 가운데 42%인 8천9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고, 이 중 4천100만원은 공사대금, 건설기계 장비 구입비, 강사수당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여서 수사 의뢰됐다.

또 마을기업이 제품개발을 위해 추진한 용역사업 3건이 마을기업끼리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시제품 개발 실패로 성과물을 빠뜨리거나 허위로 정산했는데도 용역비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 감사위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5억9천만원에 대해 시와 구·군이 회수 조치와 제재부가금 부과를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 감사위는 또 보조금을 심각할 정도로 부정하게 받은 마을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마을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