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서의 은퇴사용설명서] 농지연금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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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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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또한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농지 처분 시 연금 수령액이 농지 값을 초과해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농지 정산금이 연금 수령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농지연금 제도는 대출 상품인데, 손실은 국가가 떠안고 남는 것은 상속자가 가져간다는 큰 장점이 있다. 더불어 세제 혜택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를 공사가 부담한다. 연금 수급 시에는 6억 원 이하까지 담보 농지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마지막으로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은 최저 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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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입 제한이 되는 농지들이 있다. 이 농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안 된다.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압류 등이 있으면 안 된다. 또한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 건축물 설치 농지도 안 된다.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한 농지는 안 된다. 농지 가격에 따라서 연금액이 차등이 되는데 이 농지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감정가의 경우 감정가의 90%가 농지 가격이 된다. 만약에 이 농지 가격이 6억 원이면 이 6억 원을 종신 정액형에 가입했을 경우, 만 60세에 가입을 하면 평생 204만 원, 만 70세에 가입을 하면 평생 254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수시 인출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6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4,700만 원을 먼저 인출할 수가 있다. 나머지 금액을 매달 144만원 받을 수 있다. 정액형 농지연금은 최대 300만원이 한도가 된다.
농지연금 제도는 총 5가지 상품이 있다. 수시 인출형, 전후 후박형, 종신 정액형, 경영 이양형, 기간 정액형이 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기간형은 설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종신형에는 수시 인출형이 있는데,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을 말한다. 전후 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종신 정액형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형식이다. 경영 이양형은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이다. 기간 정액형은 5년(78세 가입가능), 10년(73세 가입가능), 15년(68세 가입가능), 20년(63세 가입가능) 동안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형식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구건서 심심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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