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시의원 "광주시 1금고 출연금 광역시 중 꼴찌"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광주시의원은 9일 광주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금고 협력사업비(출연금)는 선정 시마다 감액됐다"며 "2013년 120억원이던 협력사업비가 2017년 70억원, 2021년 계약 시에는 60억원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전국 광역시 중 최하위"라며 "예산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의 시 금고 협력사업비는 148억원이다.
지역 은행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경남은행은 울산시에 110억원을 출연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고 선정 경쟁에 참여하는 은행들의 의사에 따라 협력사업비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가 다양한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 1금고와 2금고의 예산 비중은 15배 이상 차이 나지만 금고 선정 절차는 구분 없이 진행해 경쟁 구도가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며 "1금고와 2금고 선정을 별도로 하거나 금고별로 협력사업비 출연 규모를 각각 제시하게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례로 정하는 '광주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개정도 제안했다.
채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 시름이 깊지만, 은행들의 고통 분담 노력은 부족하다"며 "내년 금고 선정 시 시민 이용 편의성, 지역 재투자 평가 실적 등의 평가 항목이나 배점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은옥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지만 시 금고 경쟁 과정에 여러 방법이 있다고 본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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