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활동하지 않고 귀어 보조금 등 3억원 받아 가로챈 40대

해경, 귀농어귀촌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부정수급 사례 수사 확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업과 관련없는 사업체를 통해 귀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사기, 보조금관리법, 귀농어귀촌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하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여 '귀어창업 지원 사업' 대출금과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 보조금 등 약 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어창업 및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은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해야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대출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실제 어업활동과 관련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부정하게 받은 대출금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박홍식 수사과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귀어 등을 희망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해경은 귀어업인 및 청년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보조금 사업에 이와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