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난제 해결?…우리는 국가적 임무 프로그램 왜 안 보이나

과학기술정책연 "임무 프로그램 기획과 수행체계 혁신 시급"

미래 혁신적 프로젝트 '문샷'(Moonshot)과 같은 국가 대표 프로그램이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올 한해 정부 예산 640조원, 연구개발비 30조원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에는 대표 프로그램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난제 기반 임무 프로그램 기획과 민관 협력의 임무 중심 사업 역량 확보 등 수행체계 혁신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7일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15호를 통해 세계 주요국에서 국가난제 해결을 위해 최근 10여년간 추진해 온 대표적 임무 정책 사업 수단을 분석, 우리나라 임무 정책기획 시사점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쓴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정책 홍보가 많았는데, 실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한 사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선진국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수십 년의 기간에도, 실제 정책 기획과 사업 이행 품질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본부장은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주요국 임무 프로그램 분석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11개국 17개 임무 프로그램을 분석해 각국의 임무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데도, 공통점은 각국이 당면한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 왔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굵직한 국가사업 대부분이 일회적 실행으로 완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재추진되더라도 프로그램 개선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가 난제 해결 임무를 중심으로 민간과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국의 임무 프로그램이 문제-기술-산업-수요의 밸류 체인 통합형 임무 설계와 그에 따른 참여-분업형 운영을 중시해 온 것과 달리, 우리의 민간과 전문가 참여는 대체로 정책 결정에서 민간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임무정책과 프로그램 운영 시 민간과 전문가 참여가 명확한 임무와 역할 설정에 기반하고, 위원회 권한이 단순 거수기가 아닌 투자우선순위 선정, 전략과 정책 제언 및 의사결정 주도권까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본부장은 "국가대표 선수 육성에 오랜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듯, 국가 대표 임무 프로그램도 축적을 통해 만들어진다"며 "현재의 '투입 대비 산출' 중심 정책 홍보 관리보다 '과정과 경험지식' 중심의 정책 품질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