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 NXC지분 29.3% 내달 매각…'통매각' 가능할까

강경민 기자

입력2023.11.05 14:38 수정2023.11.05 14:42

정부가 보유한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가 내달 말 시장에서 공개 매각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물납한 지분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외부 회계기관에 의뢰한 NXC 물납 주식에 대한 지분 평가 작업을 이달 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이어 내달 중 기재부 2차관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열어 매각 예정 가격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캠코는 내달 말 온라인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다. 상속·증여세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캠코가 위탁 관리한다.

기재부는 지난 5월 말 김 창업자 유족이 물납한 NXC 지분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내는 방식이다. NXC는 넥슨 본사인 넥슨 일본법인의 최대 주주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NXC 지분을 물납 받은 직후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각 설명회를 진행하고, 물납 주식에 대한 지분 평가 작업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매각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물납 받은 현물을 처분할 때 자산 가치를 매기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김 창업자의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자녀 등 유족이 보유한 지분은 70.3%다. 유정현 이사가 34.0%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딸인 김정민·정윤 씨가 각각 17.5%를 보유하고 있다. 두 딸이 각각 지분 50%씩 보유한 와이즈키즈가 1.7%를 보유하고 있다.

이사와 두 자녀는 작년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67.49%)를 상속받았다. 상속된 NXC 주식 대부분이 두 자녀에게 돌아갔고, 물납된 NXC 지분도 두 자녀 보유분이다. 시장에선 창업자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70%가 넘기 때문에 기재부가 지분 29.3%를 시장에 전량 매각하더라도 창업자 일가의 경영권 방어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NXC 지분 매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NXC 주식이 비상장주식인데다 매각 예정 금액도 4조원 중반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5월 물납 당시 국세청은 NXC 지분 29.3%의 가치를 4조7358억원으로 평가했다. 주식 평가액에서 2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 금액이다.

다만 당시 상속세 부과 시점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분 평가 과정에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회 이상 유찰 시 국세물납 주식은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내년도 국세물납 주식매각 예산은 NXC 지분 매각대금은 제외한 채 편성했다. NXC 지분의 조속한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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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부활한 'MB식 물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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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드는 인플레 우려…10월 소비자 물가 3.8%↑

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8%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예상치 못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반등한데다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정부의 올해 물가 전망치(3.3%)가빗나갈 가능성도 커졌다.○이상 기온에 농산물 13.5% 올라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3.8% 상승했다. 지난 6월(2.7%)과 7월(2.3%) 2%대로 내려앉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 3.4%, 9월 3.7%에 이어 10월엔 상승폭을 더 키운 것이다.물가 상승세는 생활물가가 주도했다.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6% 상승하며 9월(4.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해 7월 7.9%로 정점을 찍은뒤 올해 7월 1.8%까지 떨어졌던 생활물가지수는 8월 3.9%로 반등한 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기상 악화로 사과(72.4%), 상추(40.7%), 토마토(22.8%)등 신선 과일·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농산물 전체로는 1년 전보다 13.5% 뛰면서 2021년 5월(14.9%)이후 2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과 등 신선과일류는 26.2% 상승하며 2011년1월(31.9%) 이후 12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가공식품(4.9%), 외식물가(4.8%)도 전체 물가 수준을 끌어올렸다.전기료(14%)가 크게 오르며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9.6% 상승했다. 시내버스료(11.3%), 택시료(20%)등 대중교통비 인상 여파가 반영되면서 공공서비스 물가도 2.1% 올랐다. 2021년 10월 이후 2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안정되는듯했던 석유류 물가도 다시 불안해졌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3%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9월(-4.9%)보다 크게 줄었다. 전월 대비로는 1.4% 상승했다.○정부 “예상보다 하락 속도 완만”정부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물가 전망치는 3.3%다. 하지만 올들어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다.최근까지도 낙관론을 폈던 정부도 신중론으로 바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저온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에서 “10월, 11월에 가면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장보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10월 중하순부터 농산물 수급이 개선되고 있어 연말 물가 상승률은 지금보다는 낮은 3%대 초중반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국제유가가 중동지역 상황 전개에 달려 있어 변동성이 크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을 내놨다. 우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해 배추, 무, 고춧가루 등 14종 김장 재료를 할인 판매하고 1만t에 달하는 비축 물량을 풀어 소비자 가격을 최대 60% 낮추겠다고 밝혔다.바나나, 망고, 전지·탈지분유 등 8개 품목은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최장 3년(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연장하고 공제 한도는 10%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또 커피, 코코아 같은 수입품과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겨울철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은 지난해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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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값 인상, 왜 하필 지금"…기재부 난처해진 이유 [관가 포커스]

“주류업체에 출고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수 차례 당부했지만, 가격 인상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인 결정하는 것이니…” 소주업계 1위 하이트진로가 소주와 맥주 제품 출고 가격을 인상한 지난달 31일 기자가 만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말끝을 흐렸다.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지난달 맥주 가격을 올린 데 이어 하이트진로도 소주와 맥주 가격을 이날 인상했다. 이달 9일부터 ‘참이슬’ 출고가는 지금보다 6.9%, ‘진로’ 출고가는 9.3% 오른다. 360mL 병과 1.8L 미만 페트병 제품이 대상이다. ‘테라’와 ‘켈리’ 등 맥주 가격도 같은 날부터 평균 6.8% 오른다.주류업체의 이 같은 가격 인상에 대해 물가 관리 주무 부처인 기재부와 주류 행정을 담당하는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의 가격 인상은 체감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당초 올 초 주류업체가 출고 가격을 인상하려고 할 때 기재부가 제동을 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최근까지도 주류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기재부 관계자들도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가격 상승 등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는 점엔 공감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도 기재부 측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인상 시기에 대해선 아쉽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 7월 2.3%까지 둔화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8월 3.4%, 9월 3.7%까지 올랐다.당초 기재부는 지난 8~9월 반등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부터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채소류 가격 인하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10월 수치가 전월 대비 높아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류 가격까지 인상되면 정부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하이트진로가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난달 31일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하이트진로가 주류 가격 인상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업체도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모양새가 이상하게 비친 측면은 있다”고 지적했다.기재부는 주류업체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자칫 기업의 자율적인 제품 가격결정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출고가가 100원 미만으로 올랐는데 식당 등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소비자 가격이 1000원씩 오르는 것은 과도한 인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주류업계는 이번 출고가 인상 여파로 식당이나 주점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이 지금보다 1000원 정도 비싼 6000~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참이슬 360mL 기준으로 출고가는 1166.6원에서 1247.7원으로 81.1원 올랐지만, 식당에선 1000원 단위로 인상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통상 제조사가 공급한 소주는 주류 도매상들을 거쳐 음식점에 공급된다. 정부는 주류도매상들이 사전에 주류 납품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해 나눠 갖는 등 담합을 벌였는지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맥주·소주 가격 담합 혐의 관련 수도권 지역 주류 도매업 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주류 도매상을 비롯한 주류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에도 주류 가격 인상 자제를 위해 정부가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든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가 상승분을 넘는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해선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면서도 “원가 상승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주류업체의 이번 가격 인상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