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감 일반증인 채택 불발…與 "정쟁유발 vs 野 "몽니"

野, '자녀 학폭'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등 요구에 與 "불가"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상대로 다음 달 7일 열리는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행법은 일반증인의 경우 국정감사일 7일 전 출석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까지 운영위 의결과 출석 요구를 하지 않으면 운영위 국감에 일반 증인을 부를 수 없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열리는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감에는 기관 증인만 출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학교폭력과 외압·은폐 의혹이 제기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대통령실 인사 검증 논란'과 관련된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의 대학 동기인 박경로 전 행정관, '대통령실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포병 7대대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운영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의전비서관 증인 요구에 대해 "자녀 문제로 이미 사퇴한 사람을 굳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려 하는 건 노골적인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다른 상임위에서 다뤘던 사안"이라며 "정치 공세를 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몽니로 운영위는 대통령실 소속 책임자조차 증인으로 세우지 못하고 국감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엄연한 국민의힘의 업무방해이자 직무 유기"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위법 행위들이 드러날까 두려운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주는 태도는 국민은 무시하고 오로지 대통령실을 지키겠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