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 테이블에 기초연금 확대안도 올려야"

한국연금학회 정책세미나…"보편적 기초연금 확대로 연금개혁 시야 넓혀야"
연금학회장 "미래 세대를 위해 오히려 연금 제대로 만들어야 할 때"

정부가 구체적인 숫자(모수)가 제시되지 않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며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보편적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극심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사각지대가 많고 납부 저항이 센 국민연금 대신 노인 10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한국연금학회의 최근 정책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일부 연구자들은 논의의 초점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소득 보장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등 다른 노후 소득 보장체계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인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기여-급여 구조의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적정 노후소득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제3의 길인 보편적 기초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15%, 18%까지 올리게 되면 부담이 큰 자영업자들은 납부를 포기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안정 담론의 방향은 맞지만 그렇게 급속하게 기여율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대체율을 올려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향후 조세재정을 투입한다면 가입 기간이 짧고 급여액이 낮은 노동시장 약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초연금 확대에 조세를 투입하는 게 맞으며,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하도록 개편하자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기초연금 재정에 대해서는 "50만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2060년의 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6.8%,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을 경우는 3.1%"라며 "그 시점이 노인인구비가 40%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됨을 감안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폈다.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간 논의에는 기초연금을 확대해 보편적 연금제도로 가는 방안은 빠져 있었다"며 기초연금 확대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급여적정성·보편성·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명목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급여가 적정수준 지급되지만, 재정 부담이 늘고 소득계층 간 급여 차이가 벌어지며, 보험료율을 높이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올라가지만 납부가능한 저소득층이 줄어 보편성과 급여의 적정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각각 급여적정성·재정안정성을 중시하는 국민연금 중심 개혁안에 '보편적 기초연금 체계 전환'이라는 방안을 더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연구위원은 보편적 기초연금의 시나리오로 "노인 100%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5%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완전 소득비례제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를 전제로 하는 국민연금 중심성 강화의 다른 시나리오들과 비교해 정량적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제시하자고 했다.

한국연금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한다는 방향은 악수(惡手)"라며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자니 자영업자 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며, 소득대체율은 올려봤자 받는 사람이 적고 급여액도 별로 안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당면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국민연금 대신 보편적 복지인 기초연금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을 줄이자고 하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안은 국민연금 중심의 정부 연금개혁 논의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었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정부 연금 운영계획에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향만 담기고 수급 대상자 축소 논의는 빠졌다.

/연합뉴스